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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 논의 확산···초소형 위성 개발 [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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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 논의 확산···초소형 위성 개발 [S&News]

등록일 : 2023.02.15

이리나 기자>
# 노인 연령 상향
점차 빨라지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노인복지법상 65세인데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에 사는 만 65세 이상 시민들에게 노인으로 보는 나이 기준을 물었더니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노인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높다 보니 도시 철도 무임 승차를 둘러싼 입장도 제각각인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전체 적자의 30% 안팎을 노인 무임승차 손실액이 차지하는 만큼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해마다 1살씩 올려 5년 뒤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둘러싼 논의는 국민연금 납부와 수급 연령 변경을 비롯해 정년 연장으로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가속화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도 꼽히는 대한민국.
과거 우리 사회가 정의한 결혼과 출산, 은퇴의 인생 단계가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의 연령 기준을 바꾸기 위한 활발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 문 닫는 터미널
지역민들의 발이 되던 버스 터미널들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사이 18곳의 버스터미널이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이유는 코로나19로 버스 승객이 크게 줄면서 버스 터미널 수익이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심한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해 80%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 운영노선이 줄고 터미널마저 사라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늘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국토교통부가 전국 버스 연합회와 시외, 고속 버스조합, 전국 터미널 사업자협회와 대화에 나섰습니다.
버스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고유가로 경영난이 심화되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버스가 대중교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부도 버스와 터미널이 사회 기반 시설로 제 기능을 할 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역주민들에게는 없어선 안 될 대중 교통망인 버스 터미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줄폐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책인 나오길 바랍니다.

# 초소형 위성 개발
정부가 우주에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초소형위성 체계 개발에 나섭니다.
2030년까지 약 1조 4천2백억 원이 투입될 전망인데요.
개발을 위한 총괄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맡고 한국 항공 우주연구원과 전자통신연구원 등 국내 여러 연구기관과 민간 업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안으로 영상레이더 검증 위성 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에 검증 위성을 발사한 뒤 2028년부터 다수의 위성을 차례대로 발사할 계획인데요.
위성을 초소형으로 제작해 군집 형태로 운용하면 특정 지점을 정찰하기 위해 위성이 궤도를 도는 주기를 줄여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초소형 위성으로 얻은 위성 영상정보를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과 북핵 위협을 감시하고 재난 대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국내 우주 연구기관과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핵심 우주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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