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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리포트 이슈 본(本) 일요일 10시 10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등록일 : 2023.02.24

▶ ‘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을 아십니까?
지난 8월 광주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잇따라 숨지며 보호 종료 아동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 같은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에 달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었을 때, 해당 시설을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청년이라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홀로 사회에 나와 스스로를 지키지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을 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들이 감당해야하는 고민과 걱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 자립준비청년,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서적 지지와 사회안전망
인간은 누구나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보호 종료 청소년들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 보호 종료 아동 대부분 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생계를 위해 사회에 뛰어들지만, 홀로 겪는 사회생활이란 넘기 힘든 벽이다. 자립 준비청년이 온전히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나아가 자립 과정에 필요한 단계별 맞춤 지원 방안, 진로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모색돼야 한 다. 자립준비청년, '밥값'보다는 '밥을 함께 먹을 어른'이 필요하다.

▶ 따뜻한 동행으로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1000만원으로 지자체에 권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과 일 경험 지원 등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에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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