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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130회)

등록일 : 2023.03.22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오해와 진실은?
지난해 11월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규제와 처벌’에서 ‘예방과 책임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 됐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매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위험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위험성 추정’이 없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기준과 산재 예방 선진국에서는 모두 위험성 평가에 위험성 추정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위험성 추정 활동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위험성 결정 절차에 통합돼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고시안에서 위험성 평가의 방법을 현재의 빈도·강도법 외에도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으로 확대하면서 추정과 결정 과정 또한 통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 살펴보면요.
우선, EU와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ILO에서도 위험성 결정과 추정 활동이 함께 포함된 절차를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정과 추정이 반드시 별도로 명시되는 게 아닌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제시되는 평가 방법인 체크리스트와 핵심요인 기술법은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위험성 추정이 아예 없어진다는 해당 매체의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2.한국타이어 공장 근처 덕암천, ‘중금속 성분’ 검출?
지난 12일 밤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와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와 매연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맞닿아 있는 하천인 ‘덕암천’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보도를 접한 사고 지점 인근 주민이라면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까봐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수치는 화재사고로 발생한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보내기 위해 모아놓은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었습니다.
인근 하천에서 채수한 게 아니었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에서는 사고지점 하류인 금강 본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납이나 안티몬뿐만 아니라 수은과 비소 등의 중금속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어류의 폐사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통상수준의 수질이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대전시는 물환경 측정망과 하천 순찰을 통해 사고지점 인근의 수질오염을 계속해서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3. "돈 빌리려면 몸 사진 보내세요"···‘성착취 추심’ 주의보
성 착취와 불법 사금융이 섞인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은 10월 31일까지를 ‘성 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엄정 대응에 나섰는데요.
‘성 착취 추심’의 주요 사례 살펴보면요.
주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데요.
비싼 이자를 제시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빌미로 지인들의 연락처와 함께 성 착취 영상을 받아내거나 얼굴 사진을 받아내 음란물을 합성합니다.
특히 이런 성 착취 추심에는 파일공유 앱이 활발하게 활용됐는데요.
해당 앱을 통해 지인의 연락처와 사진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앱 설치를 요구받는다면 절대 요구에 응해서는 안되겠죠.
만약에 이미 성착취 추심으로 인해 불안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포된 피해촬영물을 삭제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불법추심 피해가 우려된다면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중독 치료는 손 놓은 정부?

김용민 앵커>
마약 치료와 재활 관련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 현황, 마약류 관리 대책까지 살펴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강현진 사무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강현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설명드린대로 정부가 마약류 치료·재활보다 마약사범 처벌·단속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치료 예산 부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에서 환자를 받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치료가 안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최근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대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마약 관련 대책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마약 중독 관련 대책'에 대해 보건복지부 강현진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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