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망협력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격 시행했습니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수출 통제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6일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출 통제 전인 2022년 1월~9월과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같은 기간 한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이 2% 늘었지만, 중국은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황때문이 아닌 수출통제로 인한 감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지난달 21일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규정도 발표했습니다.
우려대상국의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10년 동안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겁니다.
우려대상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인데요.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서 반도체???
결국 중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도 희토류 자석 공급망 통제를 위해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5일 보도인데요.
중국 수출 규제 목록에 네오디뮴과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제조 기술이 추가된 겁니다.
전기차 등에 꼭 필요한 재료로 중국의 두 자석에 대한 시장점유율은 90% 이상입니다.
공급망 문제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약 11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이기도 하죠.
가드레일 조항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경제 안보 상황도 안갯속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동맹으로서 어떤 공급망 협력이 이뤄질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원자력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상업용으로 처음 활용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구소련?프랑스?
아닙니다.
바로 영국입니다.
1956년 영국의 콜더 홀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년 뒤에 시작했죠.
이처럼 원자력 발전 시대의 막을 연 나라, 영국이 한동안 탈원전을 추진하다 최근 다시 원자력 발전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25%로 확대하고, 최대 8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9일 영국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10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신규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전 설계건설과 핵연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원전의 설계와 건설, 기자재 제작에선 한국이 원전 해체와 핵연료 분야에선 영국이 강점을 갖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영국은 과거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런 시각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운전 경험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0일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 도쿄센터 소속 16개 회원사 가운데 처음으로 운전경험 분야 평가에서 8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죠.
영국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풍력, 수소 같은 에너지 협력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담겼는데요.
한국과 영국 두 나라, 원전 뿐만 아니라 청정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을 함께 이뤄내면 좋겠습니다.
# G7+
지난 2021년 6월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인도, 호주, 남아공 4개 나라가 초청됐는데, 남아공을 제외한 한국, 인도, 호주는 원래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G7 회담에서도 초청받은 나라들입니다.
당시 G11 확대 논의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관심을 끌었죠.
기억나시죠?
G7은 주요7개국 정상회담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매년 정상회담을 열고, 주최국이 몇 나라를 초청국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G7 회의에 처음 초청된 건 언제일까요?
바로 2008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 한국을 초청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호주와 함께 당시 러시아가 포함된 G8 정상회의에 초대됐죠.
그리고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또 한 번 초청받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초청한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한국이 G7과 논의에 참가하는 건 유의의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케줄이 대형 외교 일정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에 이어 5월에 열리는 G7 정상회담까지 연결되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을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후 G7 정상회의까지.
한국의 외교적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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