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세청, 변칙적 재산은닉 악의적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5.23)
최근 허위 근저당 설정을 비롯한 변칙적 수법으로 세금의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액 복권에 당첨되고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은 변칙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동일 / 징세법무국장
"이번 재산 추적조사 대상자는 557명입니다. 합유 등기를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자, 고액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정부기관 최초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 허위근저당 설정 체납자 등 261명을 재산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103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납자 실거주지와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동거가족의 재산 변동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한 자, 타인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등 296명에 대하여 재산 추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처음으로 100조원이 넘었는데요.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로 편성해 체납세금 징수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동일 / 징세법무국장
"(지난해) 총 2조 5,629억 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습니다.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민사소송 1,006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면탈범으로 412명을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국세청이 강도높은 조사를 예고한 배경엔 올해 세수결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세청장과의 회의에서 체납세액 징수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녹취> 김동일 / 징세법무국장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분들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징수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 국방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5.23)
지난달 육군 병사 생활관에서 택배로 배송받은 대마초가 적발돼 국방부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오늘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최근 군내 마약류 범죄 발생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마약류 유입 방지를 위해 앞으론 입영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간부는 임관 예정자나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하고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집중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