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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 우발채무의 선제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발채무 중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또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전 자문 제도를 도입해 자치단체의 채무 부담 관련 협약 체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발채무는 향후 지자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채무로 전환될 경우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일으켜 사전 대비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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