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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복지시설과 노숙인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나뉘어 있던 지원 정책을 통합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섭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과거 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에서 발생한 12건의 사건을 조사해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그동안은 개별 소송 외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돼도 별도의 보상이나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도적 보완에 나섰습니다.
사건별로 흩어진 지원방안을 하나로 묶는 '통합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그동안 행안부가 전담하던 과거사 업무 중 아동·노숙인시설 사건은 복지부가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별법에는 배상금 수령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대책이 담깁니다.
의료비와 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을 비롯해 배상금을 받아도 복지급여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자격 특례가 신설됩니다.
전화인터뷰> 장영진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
"배·보상 기준이라든지 이미 좀 보고 있고요. 그게 1번이고.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릴지,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드릴지 그런 거를 다 좀 살펴봐서 검토할 것 같습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지원단이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에 설치됩니다.
지원단은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판례들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배·보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화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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