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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 25만 명 아래로···내년부터 신생아 특공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지난해 출생아 25만 명 아래로···내년부터 신생아 특공

등록일 : 2023.08.30 17:59

임보라 앵커>
지난해 국내에서 신생아들의 울음소리는 더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처음 25만 명 아래로 내려갔고, 합계 출산율도 0.7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작되고,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정도 특공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통계청의 2022년 출생 통계를 보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입니다.
출생아 수도 24만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천 명 줄었고, 1970년 이후 최저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아래를 기록 중입니다.
이 가운데 부모의 혼인 이외 상태로 태어난 아기들은 9천8백 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3.9%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혼인 신고 없이 동거 중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신생아 출생 가구를 위한 대책을 담았습니다.

녹취> 김동일 / 기재부 예산실장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그리고 주택 우선 공급 3종 세트를, 3종 특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은 매년 7만 가구로, 공공주택의 경우 미혼 가정에도 아이를 낳으면 특공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최저 1.6%로 가능합니다.
구입 주택 가격 기준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이같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쯤 출시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부모급여 지급액도 0세의 경우 1백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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