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8.30)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지난 10년 동안 반려동물영업 규모가 10배 증가할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함께 동물 학대와 유기 범죄가 연일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반려동물영업 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행 반려동물 등록제에선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2026년까지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재식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양육, 사후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합니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현행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를 2026년까지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체계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보호소를 사칭한 신종 펫숍에서 보호비를 명목으로 고액의 동물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학대·유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소를 위장한 변칙영업을 막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녹취> 이재식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영리목적 운영과 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동물보호시설의 파양 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업장 내 사육동물 관리도 강화하는데요.
동물 학대 처벌 수위를 높이고 동물전시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 규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2.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향후 계획 (8.30)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선 '도쿄전력이 희석 비율을 바꿀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임의로 희석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일본 측이 제시하는 1일 최소 해수 취수량이 약 26만 ㎥이고, 또 1일 최대 오염수 이송량은 500㎥이며, 이때의 희석비율이 약 1:520입니다. 방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20의 희석비율을 유지해야, 이상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방류 중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이 끝나는 10월까지 천일염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
"어제부터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모든 염전 837개소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4월부터 천일염 생산량 50%를 차지하는 대표 염전 150개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중소형 염전 687개소는 민간 전문기관이 검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3. 대통령실, 국무위원에 예산안 숙지 당부 (8.29)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심의·의결 됐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타부처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올해 및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정부 기조는 ‘건전재정’과 ‘약자복지’라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오염수 관련 수치들이 나오면서 가짜뉴스나 괴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이제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우리 국민 사이에 정서적 우려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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