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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0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10개 댐 신설

정책현장+ 일요일 10시 40분

10개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10개 댐 신설

등록일 : 2023.09.03 12:26

김경호 기자>
(장소: 미호강)

금강 최대의 지류 하천으로 충북 서부를 가로지르는 미호강.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불어난 강물은 오송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가 침수까지 이어졌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토사물이 쌓여 섬을 이루고 그 위로 수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호천은 강폭이 꽤 넓은 편인데도 관리되지 않은 퇴적물 때문에 범람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5대강 본류뿐, 지자체 몫인 대부분의 지방하천은 정비율이 낮은 만큼 홍수 피해가 더 컸습니다.

인터뷰> 이승엽 /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재정적인 부분도 물론 어려울 거고 가장 힘든 부분은 인력일 겁니다. 하천은 관리 주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입장일 거라 생각하고요."

이에 환경부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지방하천 10곳을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기로 했습니다.
국가하천 정비에는 6천627억 원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방하천 정비에는 8천69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하천 정비와 함께 댐 10곳을 신설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중소규모 댐 3곳과 대형 댐 7곳을 짓는데 총 1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생태계 파괴를 동반하는 치수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송기수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전화 인터뷰> 이경호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실 홍수가 발생하는 원인이 하천이 아니라 도시에 있을 수도 있고,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인터뷰> 이승엽 /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관리 부분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강우가 일년에 한 번, 두 번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발생할 때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 시대,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발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지방하천 10곳과 댐 신설 후보지 10곳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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