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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하는 사업장 이동 제한?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하는 사업장 이동 제한?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9.08 12:13

김용민 앵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부의 '사업장 이동 지역 제한'에 항의하며 지난 3일 서울 시내에서 오체투지를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옥죄면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기존 사업장 변경 제한에 더해 권역별 지역 이동까지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정부의 개선방안에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와 이력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기면서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관련해 정부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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