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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됐다? [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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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됐다?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9.08 12:13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내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됐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예산 390억 원과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사업의 예산 12억 3천만 원이 전부 삭감됐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피해자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한다는 게 상당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39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살펴보면요.
해당 사업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의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건데요.
오히려 예산은 4억 원 증액됐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정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사업의 일부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운영이 일원화됐고,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회계만 변경돼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예산이 조정된 건 사실이지만 관련 예산사업명에 변경이 있어 착오가 생긴 만큼, 전액삭감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둘로 측정된 점 알려드립니다.

2. 방사능 검사 위판장 13.6%뿐? 오해와 진실은
바로 두 번째 주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방사능 검사 위판장, 13.6%뿐이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기사를 살펴보니 '유통 전 검사'가 시행되는 곳이 13.6%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만 본다면 실질적으로 방사능 검사가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유통 전 검사’가 시행되는 위판장은 개소수를 기준으로 봤을 땐 43개소로 13.6%에 해당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43개소의 위판장에서 현재 위판 중인 물량이 2022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80%에 해당됩니다.
일부 위판장에 물량이 집중돼있는 구조인거죠.
그런데 해당 검사는 경매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위판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한 후 실시하는 ‘신속검사’로, 지난 21일부터 실시됐는데요.
기존에도 정부에서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나누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사능 검사 자체는 43개소의 위판장뿐만 아니라, 위판실적이 존재하는 178개소의 위판장에서 전부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주장은 피노키오 둘 ‘절반의 진실’로 측정됐습니다.
유통 전 검사 자체는 43개소에서 진행됐지만, 방사능 검사는 실적이 있는 전체 위판장에서 실시됐다는 점을 고려해 피노키오 둘로 측정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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