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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공개···"글로벌 디지털 규범 선도할 것"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글로벌 디지털 규범 선도할 것"

등록일 : 2023.09.25 19:31

임보라 앵커>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이 공개됐습니다.
자유와 권리 보장, 안전과 신뢰 확보 등 5대 기본 원칙이 담겼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의 표준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1일,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기조연설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유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박윤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글로벌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총 6장 28개조로 구성됩니다.
제1장에서는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그 혜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기본 원칙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본원칙은 2장에서 6장까지 모두 5가지로 '자유와 권리 보장'에는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 보장, 디지털 근로, 휴식 보장 등이 규정됐습니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에는 디지털 자산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 보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 '안전과 신뢰 확보'에는 디지털 위험 대응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원칙이, '디지털 혁신의 촉진'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끝으로 '인류 후생의 증진'에는 국제사회가 함께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원칙 등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UN·OECD 등 국제기구, 미국·영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규범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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