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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통신비 인하방안 주요 내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월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통신비 인하방안 주요 내용

등록일 : 2023.11.14 12:48

이경진 앵커>
정부는 최근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계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최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이경진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먼저 지난 7월 발표 내용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이경진 앵커>
현재 이동 통신 시장을 살펴보면 KT와 LG유플러스, SK텔레콤이 지난 1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했는데요.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고 경쟁은 사라져 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통신비 부담 인하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금제의 선택권이 다양해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다음으로는 5G 요금제 개편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이경진 앵커>
그리고 통신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단말기 할부금인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저가 단말기를 다양하게 출시해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도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을 거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그리고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사전예약 기능이 도입된다고요?

이경진 앵커>
말씀하신 내용이 더해서 정부는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해서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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