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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되나 [경제&이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되나 [경제&이슈]

등록일 : 2023.11.21 17:41

임보라 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그 추세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듯한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연금 개혁이 뜨거운 감자다 보니 뉴스를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 건가요?

임보라 앵커>
민간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 살펴보기 전 먼저 해외 사례부터 살펴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연기금 고갈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우리보다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이미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기도 했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 대안 살펴봅니다.
크게 2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 2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학교 현장, 학부모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인데요.
공청회 내용 살펴보기 전 먼저 지난달에 발표된 2028 대입 개편 시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모두의 관심도가 높은 대입 제도 개편답게 이번 공청회 열기 또한 무척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 통해 물건 구매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식품을 구매하시려는 경우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국내 반입 금지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인데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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