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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형 아웃렛 할인행사 '비용 떠넘기기' 첫 제재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대형 아웃렛 할인행사 '비용 떠넘기기' 첫 제재

등록일 : 2023.11.28 08:49

모지안 앵커>
대규모 할인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긴 대형 아웃렛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아웃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법 위반에 대한 첫 제재여서 의미가 큽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월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형 아웃렛.
매출 증대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여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사전 약정 없이 입점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매출 상위 유명 업체 등 대형 아웃렛 4곳이 이렇게 떠넘긴 비용은 모두 5억 8천800만 원에 달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 전 임차인과 행사 명칭, 기간, 소요 비용을 서면 약정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법 규정에 따라, 대형 아웃렛 4개사에 과징금 총 6억 4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웃렛 유통시장 매장 임대차 거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녹취> 류용래 /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이번 조치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까지의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통분야 납품업체 7천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가 겪은 불공정행위가 지난해보다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금 후려치기와 반품 강요, 배타적 거래 등 9개 항목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늦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는 전체 조사대상의 10.4%나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 비율이 높은 업종 감시를 강화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이와 함께 대규모 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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