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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사금융 총력 근절···163명 동시 조사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불법사금융 총력 근절···163명 동시 조사

등록일 : 2023.12.01 08:59

모지안 앵커>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위해 국세청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총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 전국 동시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20대 초반 대학생 A씨는 학창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불법추심 피해자
"학교 앞에 여러 명이 찾아와서 네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이런 식으로 묻고 가기도 하고요.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제 인적사항이랑 제 형제들 인적사항을 쭉 읊으면서 자식들 정보 다 알고 있으니까 (각서를) 빨리 쓰라고..."

불법사금융은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한 사채조직은 인터넷 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주부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고 5천%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
시간당 연체료에 원금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살해 위협, 인신매매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고, 조직원 수십 명의 폭력과 협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일가족과 지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자금 세탁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과 사치 생활에 썼습니다.
국세청이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로 선언한 뒤 나온 후속 대책입니다.

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자체 T/F를 중심으로 특별근절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08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불법 사채 소득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불법대부업 체납자 24명 대상 은닉재산 추적조사도 함께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과세 전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해 그간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전부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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