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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48회)

톡톡 사이다경제 월~목요일 05시 55분

톡톡 사이다경제 (948회)

등록일 : 2023.12.07 09:03

임보라 앵커>
정부가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부가 지난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는데요.
두 가지 기본계획안의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1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12.5)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최근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처럼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지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크게 예방, 치료, 재활 3가지 방향으로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예방 차원에서, 정부는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진 후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정신건강 검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번호도 ‘109’로 통합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 체계도 개선합니다.
24시간 출동 가능한 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권역 정신응급 의료센터를 확대합니다.
또,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고가의 치료제에 대한 환자 부담을 줄이고, 외래치료도 활성화해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신응급 입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래 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후 정신질환자가 일상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취업할 수 있게 고용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과 주거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정신질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복지재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2. 제52회 국무회의 결과 (12.5)
다음은 어제 치러진 제52회 국무회의 내용 전해드립니다.
여러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보다 0.5%p 낮아졌고, 11월 수출도 올해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별로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특히, 전반적인 물가하락 추세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다면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 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1000회 넘게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다만 자주 방문하는 것보다도 현장의 요청사항을 적시에 빠르게 조치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점이나 건의사항을 즉각적으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직 처리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국회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과 다른 민생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민생의 어려움이 절박하므로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제주 감귤 창고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영결식이 어제 진행됐는데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 또한 충실히 보호해달라며 소방 관련 장비나 시설, 제도를 보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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