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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1.10)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1.10)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1.10 17:57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1.10)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
권익위가 부패·공익 신고자들에게 모두 4억 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매년 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을 추천받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시킨 14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녹취> 정승윤 / 권익위원장 직무대리
"사건 해결 기여도 및 공익적 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천 건을 포함한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 사례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마약과 관련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2016년 포상금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인데요.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신고자들에게 1억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승윤 / 권익위원장 직무대리
"2023년에는 수사기관 등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자를 포상금을 지급 대상으로 추천함에 따라 3건에 대하여 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공분야 부패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하고, 기업 내부기밀을 유출한 공직자를 신고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신고자의 용기와 명예를 인정하는 포상 대상자도 추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신고한 공직자에게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5억까지 늘리는 등 부패·공익 신고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승윤 / 권익위원장 직무대리
"부패·공익 신고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2024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5억으로 증액하는 등 적극적 포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올해 있을 신고자 포상에서도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추천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조직 확대 개편 (1.10)
다음으로 대통령실 브리핑 살펴보시죠.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현행 2차장 체제에서 제3차장을 추가한 건데요.
대통령실은 다양한 형태의 복합 안보위기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3차장에는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습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자는 그간 학계와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이로써 국가안보실의 1, 2차장은 각각 외교와 국방을, 신설된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하게 됩니다.
3차장은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등의 신흥안보 업무도 맡게 되는데요.
기존에 공급망과 원전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비서관실의 기능에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왕윤종 내정자의 경제안보 경험이 3차장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 한미일,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확대된 안보 정책 기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둘러싼 세계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대통령실은 강화된 경제·기술·사이버안보가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민생 안정에도 기여할 거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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