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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만 명 늘어도 OECD 평균 못 미쳐" [뉴스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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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만 명 늘어도 OECD 평균 못 미쳐"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2.15 20:01

최대환 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설사 증원에 동의하더라도 2천 명 증원은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경호 기자>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젊은 의사가 크게 줄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20대 의사의 비중은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의사는 2배로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대로라면 2035년에는 의사 100명 가운데 20대는 4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는 과거 의약분업 사태와 그로 인한 감원이 없었다면 의사 수는 자연스레 늘었을 거라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증원 규모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 증원 시기가 늦어져서 일어난 착시 효과라는 설명입니다.

최대환 앵커>
갑작스레 학생이 늘면 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김경호 기자>
증원 규모를 정하기 전 각 대학의 교육 역량을 먼저 평가했다는 설명입니다.
학생만 늘리는 게 아니라 기초 교수 증원과 수련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요.
설사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도 본과로 진학하기 전 2년의 예과 기간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980년 당시 주요 의대의 정원은 현재의 두 배 수준이었는데요.
더 열악했던 과거에도 역량 있는 의사들을 배출해냈는데 교육 여건이 더 나아진 지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증원 없이도 미래에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을 거란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가능한 일인가요?

김경호 기자>
일단 한국과 OECD 평균 의사 수를 비교해보려 하는데요.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1명입니다.
OECD 평균은 3.7명인데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 8만 명이 더 필요합니다.
정부 계획대로면 1만 명을 더 늘리는 건데 이렇게 해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3명에 불과합니다.
관련해서 정부 설명 함께 보시죠.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의사단체의 주장은) 우리나라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했는데 이에 따르면 2047년에 7천630명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의대 정원 3천58명이 유지되면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합니까?"

최대환 앵커>
의대 증원이 총선용 정책이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의료계와 협의해 증원 규모를 줄일 거라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정부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김경호 기자>
정부는 의대 증원이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선이 있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마치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증원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에는 오히려 그동안 증원이 필요한 걸 알면서도 못 한 게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도 SNS를 통해 다른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의사 수를 늘린 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만 27년간 정원이 묶여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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