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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록일 : 2024.03.15 13:10

김용민 앵커>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먼저 병원 현장 상황부터 살펴봅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입원환자가 소폭 늘어나는 등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강민지 앵커>
의료현장의 중증, 응급진료와 관련한 지표가 안정적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강민지 앵커>
방금 중소병원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도 들으셨는데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용인강담병원을 방문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상황이 2차급 종합병원의 역량이 강화될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정부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강민지 앵커>
이처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설명했는데요,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민지 앵커>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러한 청사진은 다시 '의료인력 확보'의 문제와 이번 상황의 중심에 놓인 의대 증원 문제와 연결됩니다.
일단 지역의료기관의 인프라가 완성되려면 우수한 의료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민지 앵커>
정부는 또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제도인지와 기대효과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이 모든 계획은 면밀한 시장조사에서부터 출발할텐데요.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이용과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어떻게 정책과 연결될까요?

강민지 앵커>
골자는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로 보이는데요, 어떤 계획인지 풀어서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한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급속한 고령화와 의사 부족, 필수의료 위기 문제를 경험한 바 있는데요.
일본의 의대 증원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민지 앵커>
또 정부는 지금껏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하며 의대 교수들에게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민지 앵커>
정부 호소대로 의대 교수들이 모든 것을 국민과 환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노력인가요?

김용민 앵커>
현안도 살펴봅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바 있었죠.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민지 앵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병원이 수리하지 않아도 자동 사직 처리된다는 일부 주장도 나옵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근거는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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