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최근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생계 수단으로 선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엔 증가 속도가 빠른데요.
현황부터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최근 SNS 등을 보면 프리터족, 니트족이라는 단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프리터족-니트족의 일상을 담은 영상도 자주 눈에 띄는데 프리터족, 니트족..어떤 뜻의 신조어인가요?
임보라 앵커>
일본에서 시작된 신조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프리터족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도 빠른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임보라 앵커>
보통 일반적으로 알바보다 정규직이 좋다 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프리터족이 되기로 선택하는 건 얼핏 개인의 문제 같아 보이지만, 개인 선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프리터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인데요.
취직 대신 알바를 선택하는 경우 우리 사회에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졸업 후 방황하지 않도록 재학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임보라 앵커>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돕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K-디지털 트레이닝은 청년층 수요도가 높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계속된 취업 실패로 취업 의욕이 떨어진 청년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올해 확대-신설되는 사업이 많다고요?
임보라 앵커>
19일,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됐습니다.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는데요.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죠?
임보라 앵커>
한편, 19일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가 발표됐는데요.
세금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 공개-거래과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등기가 상당히 감소했다고 하던데, 어떤 요소가 작용했을까요?
임보라 앵커>
아파트 거래 신고 이후 잔금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 기존 거래 신고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19)
의사 집단행동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그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합니다.
환자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건데요.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마취료 등에 대한 가산수가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소아과뿐만 아니라 소아외과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추가로, 가산수가가 적용되는 소아 연령도 상향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6세 미만의 소아일 경우 가산수가가 적용되는데요.
이 제한연령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태아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필수의료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일부 도입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의료행위 건수마다 수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의료진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추가 보상을 지급합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습니다. 분만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려 하는데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기도 하죠.
진찰료와 검사료, 약값을 따로 책정한 뒤 합산하는 수가 제도를 조금씩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집단행동을 지속하는 의료계에게 대화로 해결하자는 정부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입니다."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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