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전문가 패널이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28일 안보리는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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