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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 조성 본격화···주거 부담 완화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뉴빌리지' 조성 본격화···주거 부담 완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4.09 08:26

최대환 앵커>
이번 점검회의에서 언급된 대로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낡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리나 기자, 뉴빌 사업의 추진 계획부터 설명해주시죠.

이리나 기자>
네, 뉴빌 사업은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에서 원도심을 그야말로 대 개조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는데요.
주로 10가구에서 50가구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 형태로 재정비 하는 것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과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이 국토부 내에 꾸려진 가운데, 이달 중 지자체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전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 밀집 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지역들도 아파트 단지와 같은 쾌적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되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층수 제한도 완화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며, 주차장 CCTV같은 패키지로 함께 국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환 앵커>
정부는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건설 기간의 시간 차를 줄이기 위한 규제 제거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요.
민간참여 확대 통한 공공주택 공급과 신형 소형주택 공급 시 건설사의 세부담 완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주택 사업 현장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60여 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해에만 163건이 통과했고, 연평균 2만8천 가구였던 정비구역 지정 역시 6만2천 가구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이렇게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요즘 물가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만만치 않은 서민 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이리나 기자>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입요건이 완화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을 비롯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등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더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진현환 / 국토교통부 1차관
"시세보다 저렴한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를 향후 2년간 10만 호 규모로 공급하는 한편, 청년 월세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지원 규모를 24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확대..."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도심 속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들의 추진 상황과 그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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