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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등록일 : 2024.04.16 17:33

임보라 앵커>
정부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그린벨트 규제 장벽에 막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21일, 13번째 민생토론회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역 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립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산단 조성이나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데,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된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그린벨트 지침 개정에 맞춰 지역 전략사업 수요조사에도 나섭니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다음 달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를 제출하면, 국토연구원이 추진 필요성과 적정성, 개발 수요 등을 9월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이를 통해서 지역투자가 촉진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토지 이용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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