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90회)

등록일 : 2024.04.16 22:48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후적응법 제정이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정부에서 음원앱의 가족요금제 신설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여부 확인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봄 이사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기후적응법 제정 추진된다?
해수면 상승, 기상 이변 등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죠.
먼 얘기처럼 느껴졌던 환경 문제는 이제 자연재해나 물가 상승처럼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후변화가 높은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곤혹스럽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까닭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부족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에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재배 품종을 바꾸는 등 적응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해당 법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흔히 탄녹법이라 불리는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존 체계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음원앱 '가족요금제' 신설되나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먹거리 물가부터 기름값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구독료의 인상도 가계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더니 이번 달엔 쿠팡까지 와우 회원 구독료를 인상했죠.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가족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가족이 함께 쓰는 결합 요금제를 만들도록 압박해 정부가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겁니다.
다만 문체부 측에서는 사업자들에게 가족요금제를 신설하라거나 음원 구독료를 인하하라고 압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즉각 반박했는데요.
지난 1월부터 '음악저작권 자문위원회'에서 음악 시장 상생 차원의 다양한 신규 상품 개발 등을 논의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만큼, 실제로 신규 상품이 개발될지 혹은 어떠한 상품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봄 이사철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된다면?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집 구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을 알아볼 때는 특히나 기획부동산이나 미끼매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끼매물은 비교적 잘들 아시지만 기획부동산은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기업이나 거래형태를 뜻합니다.
미확정 개발정보를 흘리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개발 가능한 토지를 보여준 후에 계약서에는 정작 가치가 낮은 다른 토지를 적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잘 알아보지 않는 경우를 노리고 개발이 제한된 구역을 판매하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6월 말까지 이렇게 기획부동산, 미끼매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의심사례에 해당된다면 신고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각각 전용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등록 치매환자 38만명···존재도 모르는 돌봄 지원제도?

김용민 앵커>
전국 미등록 치매 환자가 약 38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막을 안전망이 초고령사회에 절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장홍준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장홍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정책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최근 사망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사례를 보면 해당 가족은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돌봄 지원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치매 지원'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홍준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