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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비싸서 못 먹는다"? 오해와 진실은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50분

소고기 "비싸서 못 먹는다"? 오해와 진실은

등록일 : 2024.05.12 14:28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소고기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해당 내용 짚어보고요.
실업급여 제도를 손본다는 언론 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성행하는 해외쇼핑몰의 사기 수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소고기 "비싸서 못 먹는다"? 오해와 진실은
어제가 어버이날이였죠.
카네이션이나 선물 혹은 외식 준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외식 메뉴 중 하나가 바로 소고기죠.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고깃집에서 외식하는 비용이 많이 올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우 등심이 1인분에 7만 5천 원이었다며, 5인 가족 식사비가 약 50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언뜻 들었을 땐 정말 '헉'소리가 나오는 금액이죠
다만 살펴보니 해당 기사에서는 일반적인 음식점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극히 일부 음식점의 사례를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프랜차이즈 고깃집들의 경우 똑같은 양의 한우 등심이 3만 5천 원, 3만 8천 원 등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식 소고기 물가 상승률도 작년 4월과 비교했을 때 1.9%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사실 김밥만 해도 평균적으론 3~4천 원 선이지만 한 줄에 2만 5천 원에 파는 식당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일부 사례에 너무 놀라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한다?
직장을 잃은 분들이 재취업을 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실업급여'.
그런데 올해 1분기 지급된 실업급여가 3년 만에 3조원을 돌파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가 늘어나 수급 규모가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직장을 다닐 때의 교통비와 세금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것 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수령하는 게 낫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가짜 면접 확인서를 내 부정 수급을 하거나, 1년 일하고 6개월 쉬는 게 관행이 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실업급여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만큼 대폭 손질돼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안전망의 일종인 만큼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실업급여 개편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는식의 기사를 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폐지하는 방안은 보류하는 대신 장기 검토 과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측에서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건데요.
실업급여가 고용안전망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3. 유명 운동화가 몇천 원대? 사기 해외쇼핑몰 주의보
정상가격이 12만 원인 운동화를 단돈 2천 7백 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살 생각이 없더라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뽑기 게임에 당첨됐다며 할인된 가격으로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해외 쇼핑몰이 나타났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업체인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쇼핑몰의 경우 SNS를 통해 할인 판매를 광고하고 있는데요.
접속한 후 뽑기 게임 참여를 유도하는데, 모두에게 다 당첨됐다는 안내를 띄웁니다.
결국 혹한 소비자들이 결제를 하면 이후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추가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결제 취소를 요구해도 환불이 되지 않고, 상품도 배송되지 않습니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에 이르는 금액을 강제로 결제 당한 피해자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구매 전에 한번 더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SNS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각 SNS 페이지에 피해 예방 조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데요.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속편하니, 너무 가격이 싼 물품을 발견했다면 먼저 의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김용민 앵커>
가정의 달인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굵직한 세무일정이 몰려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소득기준 완화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세청 장려세제과 이승철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승철 / 국세청 장려세제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과 최대지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자격과 지급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이번 달 안에 신청해야 하는 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또한, 고령자 등의 신청편의를 위해 현재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자녀자려금 신청'과 관련해 국세청 이승철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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