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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재탕'?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50분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재탕'?

등록일 : 2024.05.12 14:29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잡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재탕'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미처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기 피해 예방을 돕는 '더치트'라는 앱이 있는데, 이를 위장한 악성앱이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 알아봅니다.

1.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재탕'?
농산물의 판매가격 중 평균 49.7%가 유통비용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금사과부터 금양배추까지, 농산물 가격이 자꾸만 오르는 게 작황 부진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유통 비용을 10% 줄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 언론에서 해당 대책에 대해 '재탕'이라며 비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해 1월에 나왔던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유사한 대책이 다시 소환됐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다수의 핵심과제가 신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자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 기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용 가격 공시제', 그리고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무포장 유통' 환경 조성 등의 과제가 언급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표됐던 대책 가운데 이번 대책에도 언급된 부분이 있긴 한데요.
도매시장법인 중 성과가 부진한 법인을 퇴출하고 신규 법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 해당 부분인데, 이는 애초에 2024년에 추진하는 게 목표였다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입니다.
작년에 연구용역을 마친 후 아직까지는 검토가 진행되는 단계였기에 포함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은 당초 계획한대로 올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유통구조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소규모사업장엔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정부 대책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는데요.
중소기업은 물론, 고깃집같은 식당까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 대상이 넓어지자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법을 미처 꼼꼼히 살필 여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장들의 경영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우선 정부에서는 확대 적용 이후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면 그 결과를 보고 상담을 진행해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2만 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등 현장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사고사례와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를 배포해오고 있는데요.
가이드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사고사례와 핵심 내용 위주로 가이드를 간소화해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소규모사업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접점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3. 사기 피해 예방앱 '더치트' 위장한 악성앱 유포
중고거래 전 상대방의 평판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앱, '더치트' 많이들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기를 당한 후에 사기를 친 사람들의 정보를 등록하는 피해자들의 도움으로 추가 피해자를 막는 형식이죠.
그런데 최근 이를 악용해 악성앱을 유포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문자를 통해 이런식으로 피해사례가 등록됐다고 안내하는데요.
사기를 친 적도 없는데 이러한 알림이 오면 당황하기 마련이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며 링크를 첨부하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앱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앱을 설치하면 현재 기기에서 이용할 수 없다며 자동으로 앱을 삭제하는 것처럼 위장하는데요.
악성앱이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아있기 위한 위장으로, 이후 전화와 문자메시지 내역부터 주소록, 휴대폰 상태까지 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통한 링크 주소는 아예 클릭하지 않는 게 스미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 쓰는 사이트를 이용해 또다시 사기를 치는 행태가 참 악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사기 수법을 주위에 공유하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K-패스 시행, 언제 얼마나 돌려받나?

김용민 앵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소 20%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됐습니다.
전체 회원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K-패스 사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K-패스란 어떤 서비스인지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K-패스 환급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또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K-패스 카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K-패스'와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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