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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1017회)

등록일 : 2024.05.14 08:49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민생에 올인

김경호 앵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경호 앵커>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에 진행된 대국민 메시지 '국민보고',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김경호 앵커>
민생경제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분야를 꼽는다면 '물가'일 텐데요.
물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호 앵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다음 날에도 상인-시민들과 만나 물가 안정을 약속했는데요.
물가를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죠?

김경호 앵커>
물가와 함께 또 어려운 난제가 있죠, 바로 저출생 문제입니다.
분기별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기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김경호 앵커>
사실 기존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새롭게 신설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경호 앵커>
저출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돌봄 등의 어려움도 한몫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추진하고 있죠?

김경호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인데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벗어났지만 아직 그 여파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던 것만큼 관련해 다양한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죠?

김경호 앵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약자 복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가 될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국민보고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김경호 앵커>
앞서 들은 생계급여 대상 확대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원 분야가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경호 앵커>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 이야기도 나눠봅니다.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 중 하나인데요.
아직 진행 중인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호 앵커>
한편 지난 8일에는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김경호 앵커>
민생안정지원단 출범까지, 정부는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회복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추진 중인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3년차 국정 운영 방향 (5.1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3년차 국정 운영 방향 (5.12)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오늘은 대통령실과 중대본 브리핑 준비돼 있는데요.
먼저 국정 3년차를 맞아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실 3년차 국정 운영 방향 (5.12)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3기 참모진도 새롭게 구성됐는데요.
이렇게 국정을 쇄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브리핑에서 살펴보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민생·대국민 소통
남은 임기 3년의 국정 운영 방향은 이렇게 민생과 대국민 소통, 두 갈래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민생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시급하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 관련 내용일 텐데요.
정부는 물가안정 TF를 구성해 물가를 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물가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는데요.
유통구조나 무역구조 자체를 개선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에 있어 수출 분야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산업들을 중점 담당하는 TF도 별도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전략산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와 인프라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고 그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민생정책과 함께 정부는 ‘대국민 소통’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민생토론회’를 이번 주부터 재개할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이 내건 ‘행동하는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실현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주요 국정 목표가 되겠습니다.

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5.13)
이어서 길어지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한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석 달째가 됩니다.
정부는 여전히 환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공의가 이번 주 안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의사 자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에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됩니다."

# 전문의 자격
관련 법에 따르면, 전공의가 한 달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전공의들이 이 추가 수련 대상자에 해당됐는데요.
이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공의 다음 단계인 전문의 자격을 1년 동안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이번 주에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일부 수련병원들은 경영난까지 겪고 있는데요.
수술과 입원 비중이 줄어들면서, 함께 일하던 간호사들은 무급휴가나 휴직까지 권고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구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을 만족한 병원에게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인력난에 이어 재정난까지 이어지는 수련병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제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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