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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5.22)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5.22)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5.22 17:40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5.22)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21)

오늘은 국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 신도시와 관련한 2가지 브리핑 짚어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5.22)
먼저 국토교통부 브리핑 함께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는 우선 착공될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지원할 방침인데요.
그 첫 작업으로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 내지 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도지구
1기 신도시는 수도권 5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이렇게 5곳이 해당되는데요.
이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재건축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도시보다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단지를 바로 '선도지구'라고 부릅니다.
즉, 이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재건축될지를 보여주는 시범지구가 되는 겁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각종 재건축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훨씬 빠른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주민들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선도지구로 선정 기준으로는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모두 2만 6천 호 정도로, 전체 정비물량의 10~15% 범위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을 확정해 선도지구 공모는 6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21)
이어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내용도 짚어봅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착공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내용인데요.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대략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이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주택 군인에게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도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군부대를 이전하는 등 관련 사안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더욱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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