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2년, 중기부 민생경제 성과와 과제는?

임보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 창업-벤처 분야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인데요, 이 시간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그간의 기업현장 성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출연: 오기웅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임보라 앵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현장에서 민생경제와 실물경제를 모두 주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되짚어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에 소상공인들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이런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중기부에서는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화제가 됐었죠.
가짜 성인 신분증을 도용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 피해 사례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즉시 개선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한 이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소상공인이 생계형이 아닌 혁신 주체가 될 수 있게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디지털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책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임보라 앵커>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기술혁신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이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이 가진 이전과의 차별점과 주요 성과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벤처업계의 숙원이던 복수의결권이 2년 4개월간의 긴 시간 동안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마침내 작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복수의결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미·중 패권 경쟁, ESG의 신 무역장벽, 디지털 전환 압력, 인력난 등 대내외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5.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5.22)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21)

오늘은 국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 신도시와 관련한 2가지 브리핑 짚어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5.22)
먼저 국토교통부 브리핑 함께 보시죠.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는 우선 착공될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지원할 방침인데요.
그 첫 작업으로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 내지 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선도지구
1기 신도시는 수도권 5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이렇게 5곳이 해당되는데요.
이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재건축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중에서도 다른 도시보다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단지를 바로 '선도지구'라고 부릅니다.
즉, 이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재건축될지를 보여주는 시범지구가 되는 겁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각종 재건축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어 훨씬 빠른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주민들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선도지구로 선정 기준으로는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모두 2만 6천 호 정도로, 전체 정비물량의 10~15% 범위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을 확정해 선도지구 공모는 6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평가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2.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5.21)
이어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내용도 짚어봅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도시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착공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내용인데요.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조기 안착과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대략 2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이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국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주택 군인에게 3기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도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군부대를 이전하는 등 관련 사안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더욱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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