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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년···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성과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윤석열정부 2년···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 성과는?

등록일 : 2024.05.24 14:03

박성욱 앵커>
정부 출범 이후 민생의 불편을 야기하던 낡은 규제 개선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와 농지 이용 규제 혁신 성과와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욱 앵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20년 만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 어떻게 될까요?

박성욱 앵커>
현재 전국 그린벨트 현황,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박성욱 앵커>
기존 그린벨트 규제는 어떻게 이뤄져 왔고 윤석열정부 들어선 이후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결국 그린벨트가 만들어지고 도입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현시점에 완화 계획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박성욱 앵커>
환경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욱 앵커>
비수도권 그린벨트 개편으로 지역 내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면 일자리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죠?

박성욱 앵커>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중 울산은 특이하게 그린벨트가 외곽이 아닌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가 도시공간을 분리하고 지역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울산은 특히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박성욱 앵커>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봅니다.먼저,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지는데요.
그린벨트는 그래도 익숙한 분들이 계실텐데 수직농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박성욱 앵커>
여태 수직농장이 농업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불편함이 컸을 것 같은데요.
이제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내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고요?

박성욱 앵커>
또 도로가 나거나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소규모로 남은 '자투리 농지'도 새롭게 활용됩니다.
농지로서는 의미가 없지만, 용도가 농업용으로 묶여있어서 활용이 힘들었던 이 '자투리 농지' 활용으로 생기는 효과가 또 있겠죠?

박성욱 앵커>
20년만에 '금단의 땅' 그린벨트가 풀리고 농지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이뤄져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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