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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나토정상회의 참석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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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1034회)

등록일 : 2024.06.18 08:44

청약 한도 월 25만 원, 보증보험 개선해 주거안정

김현아 앵커>
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 통장 월 납입 한도를 높이고 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 조치들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김현아 앵커>
혹시 청약 통장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 경험이라도?
정부가 청약 통장 납입한도를 41년 만에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약 한도를 높이면서 생길 파급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던 청약 예-부금을 넣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 청약 예-부금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다구요?

김현아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속도를 높이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주택 공급 계획도 추가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특별 공급도 신설하기로 했다고요?

김현아 앵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 공포증'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감정가 활용 방안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빌라 포비아' 빌라 공포증이 해소 될 수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기존에는 LH에서만 팔 수 있도록 했던 나눔형 '뉴홈' 공공주택 거래 불편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는데요.
이 역시 불편 해소 방안이 공개됐죠?

김현아 앵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이 주거비를 많이 낮출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을 청년에서 일반층으로 공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요.
아무래도 1인 가구 증가의 영향 아닐까요?

김현아 앵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들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규제개선 조치들이 있을까요?

김현아 앵커>
네,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부터 신속히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현아 앵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경제수석·국토교통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 (6.1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1. 경제수석·국토교통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 (6.14)
2. 국가안보실 제1차장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의의 (6.14)

지난주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이 마무리됐죠.
관련 내용, 오늘 2가지 대통령실 브리핑으로 짚어봅니다.

1. 경제수석·국토교통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 (6.14)
올해는 KTX 개통 20주년입니다.
이 한국의 고속철을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 고속철 42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최초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번에 현대로템이 우즈베키스탄 철도 공사에 고속철 42량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2,700억 원이고 수출입 은행의 차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역대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 고속철
우리나라 고속철은 20년 전 프랑스로부터 도입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프랑스 기술을 빠르게 국산화한 결과물이 오늘날의 한국형 고속철도차량인데요.
특히,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하기로 한 'KTX 이음열차'는 100%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고속열차입니다.
이렇게 다른 경쟁국을 넘어 20년 만에,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열차가 수출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실은 우리 열차가 성능과 가격 면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신식 엔진 기술로 훨씬 힘이 좋고,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페인 열차와 비교하면 156%만큼 가격이 저렴할 정도로, 효율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더 중요한 것은 수출된 열차의 전체 87%가 순수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화율'이 87%에 이르고, 현대로템과 함께 128개의 국내 중소 부품업체가 같이 해외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로써 우리나라 고속철이 중앙아시아 옛 실크로드를 달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으로 국내의 백 곳이 넘는 중소기업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고용 측면에서도 큰 부가가치를 불러올 걸로 보이는데요.
세계적으로 고속철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세계 시장을 향한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국가안보실 제1차장 중앙아시아 3국 순방 의의 (6.14)
이렇게 중앙아시아 3개국의 순방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번 순방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다음 브리핑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5박 7일간의 순방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앙아시아 3국과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래를 성사시켰는데요.
첫 번째 순방지 투르크메니스탄에선 '천연가스'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죠.
이어서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속철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성과 외에 또 어떤 의의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브리핑에서 먼저 확인해보시죠.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의미를 짚자면, 진정한 글로벌 중추외교 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고, 이것을 매개로 해서 중앙아시아 이웃 친구들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구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글로벌 중추외교
이렇게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의 의미는 '진정한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전쟁과 분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다진 계기가 됐는데요.
특히, 중앙아시아는 최근 들어 중요한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죠.
자원 부국이면서도 동서양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다자회의를 주최한 국가 반열에 올랐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유일했던 다자회의 주최국에 우리나라가 오르게 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각종 전쟁과 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도록 우리의 하드파워, 그리고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접목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내년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사상 첫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만난 3개국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을 포함한 5개 나라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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