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거대시장인 유럽연합과의 FTA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협상단은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협상의 막을 올렸습니다.
유진향 기자>
Q>한.EU FTA 1차 협상이 시작됐죠?
A>그렇습니다.
양측 협상단은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갖고 한.EU FTA 협상의 막을 올렸습니다.
한.EU FTA 협상 분야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분쟁 해결 지속가능개발 등 4개 분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측 수석대표는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추진단장이, 유럽연합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맡았습니다.
7일은 협상 첫날인 만큼 양측은 앞으로의 협상 방향과 기본적인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EU는 세계 제1의 경제권이자,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출 대상국입니다.
따라서 한.EU FTA의 효과는 한미FTA 못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FTA를 1년 안에 대여섯 차례 협상을 벌여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Q> 협상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들은 무엇입니까?
A>네, 우선 쟁점 면에서도 한.EU FTA는 한.미FTA 협상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관세와 비관세 장벽 완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우리측은 자동차와 전자기기, 섬유 등의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건축사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 상호인정과 해운, 통신, 시청각 서비스의 시장 확대도 큰 관심사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관세 철폐보다는 제도와 표준 등 비관세 장벽 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환경표준과 의약품 약값 적정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미FTA 협상 때 첨예한 논란을 불러왔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ISD와 방송 분야는 이번 한.EU FTA 협상에선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농업 분야 또한 EU측도 민감한 부분이 많은 만큼 서로 예외 품목을 많이 두고 마찰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7일 협상은 마무리 됐는데요. 김한수 수석대표가 조금 전 브리핑을 가졌죠?
A>그렇습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조금 전 브리핑을 갖고 7일 협상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7일 협상에서는 양측은 상품과 투자·서비스, 통관 등 모두 3개 분야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김대표는 7일 회의를 굉장히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상황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서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협상이되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로 기술표준과 서비스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이익 균형 차원에서 접근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8일 오전 9시 반부터 지적재산권과 분쟁절차 분야를 추가해 협상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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