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늘(3일) 공포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을 내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을 기존 '최고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상한선이 없어지고 징역과 벌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