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바로 `무역구제`입니다.
이 무역구제에 대한 협상결과를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본 결과, 64.5%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기업의 64.5%가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27.0%에 그쳐 긍정적인 평가가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무역구제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봤으며, FTA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 양국간 협의 채널인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개시 전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응답이 높아,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한편 그 동안 무역구제와 관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7.2%로, 이 가운데 세이프가드제도와 관련된 외국물품 수입 급증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업체 가운데 12%만 구제신청이나 상담요청을 했다고 답해, 다수의 기업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역구제 분야가 한미FTA 협상을 계기로 부각되면서 열 개 중 여덟 개 기업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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