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재정의 총지출 규모를 253조~256조로 예상한 정부의 2008년 예산안 편성 지침이 24일 확정됐습니다.

25일 언론은 일제히 정부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언론은 내년도 정부 지출이 올해보다 7~8% 늘어나는 반면에 이를 뒷받침할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아서 정부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선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며,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재정소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출이 증가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대응이 가능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계획과의 박춘섭 과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우선 내년도 정부 지출이 늘어난 이유가 궁금한데요?

A> 통상적인 지출 이외에 기초노령연금이나 한미 FTA 보완대책 등 새로운 재정소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내년도 소요가 지방비가 일부 포함되지만 총 2조 4천억원에 이르고 이것만으로도 총지출 규모가 1%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상반기 중에 세부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이에 필요한 소요도 내년에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도 정부지출 증가율 7 내지 8%는 이러한 새롭게 제기되는 소요와 의료·보육 등 국민 기본수요 충족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참여정부 들어 복지를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사회투자’로 인식하여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내년도 지출 증가율 7 내지 8% 수준으로도 복지를 크게 늘리기는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Q> 일부에서는 올해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 먼저 현 단계에서는 선심성인지를 얘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24일 확정된 예산안편성지침은 말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지침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 지침을 토대로 6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내년 예산을 요구하고 9월말까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선심성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선심성이라고 해석하면 논리의 비약입니다.

Q> 내년에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채무가 증가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A>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내년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을 금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이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소요 충당을 위해 7내지 8% 수준의 지출 증가가 되더라도 국가채무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먼저 정부보유 주식 매각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와 함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이 보유한 여유재원을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여유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내년도 국가채무 비중이 금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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