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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진료비 지출이 지난 10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사이 2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습니다.
수량 요인이 미친 영향은 14.6%로 나타났고, 특히 인구 요인은 8.6%에 그쳤습니다.
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
"사실은 이 의료서비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비해서는 인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외래서비스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건보 재정에 미친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외래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38.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입원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은 절반 수준인 19.5%에 그쳤습니다.
병원 종류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상승이 미친 영향이 2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영향은 각각 17%와 14.6%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고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녹취> 권정현 / KDI 연구위원
"그런데 행위별수가제 아래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진료 강도를 줄일 유인이 많지 않습니다."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한 방안으로는 묶음 지불제도와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제시됐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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