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13 합의 초기 이행조치 시한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2.13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중 기자>

Q> 북한이 아직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군요.

A> 네, 초기 조치 이행 시한인 14일을 넘겼지만 북한의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에 묶인 자금이 실제로 해제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초기단계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혀 핵폐기를 위한 수순을 밟는가 싶더니 다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아직까지 실제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의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계속될 수 없지만 BDA의 북한 자금 문제를 위한 해결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북한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15일 베이징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2.13합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 북한의 입장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라 미국내에서는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이 60일 이내 핵동결을 한다는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이번 주 안에 영변 핵시설 폐쇄와 핵사찰단 수용 등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어떤 식의 입장을 표명 할 지가 2.13합의의 초기단계 이행 과정에 최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빨리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죠?

A>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아직 2.13 합의 이행을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도 일단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2.13합의 초기단계의 이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초기에 제공하기로한 중유 5만톤을 미리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핵사찰단 수용과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의 초기단계 조치를 해야 그에 따른 보상도 한다는 겁니다.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조치에 따른 보상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한, 지난달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약속한 쌀 40만톤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부터 평양에서 열기로 했던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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