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산업재해가 주제였던 만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을 논의한 국무회의 관련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그동안 국무회의라고 하면 짧게 모두 발언만 공개돼 왔는데요.
처음으로 온 국민 볼 수 있게 상당 분량이 생중계됐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으로 알려졌어요.

차현주 앵커>
노동안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차현주 앵커>
문제의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현장감독을 받은 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 문제도 짚었어요.

차현주 앵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확고한 다짐도 받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직을 걸겠다는 장관, 직을 걸라는 대통령..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현주 앵커>
행정안전부에 수사기관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차현주 앵커>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대책 시행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단하겠다며 즉각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사고 반복기업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겐 공시를 통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차현주 앵커>
대통령이 내준 숙제에 각 장관들도 대안을 내놓았는데, 장관들도 의견을 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차현주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산재 사고에 대한 강력한 기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