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새로고침 대표사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부 "쉬었음·구직·재직 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원 강화할 것"
최근 언론 보도에서 '캄보디아 사태에도 방치된 청년고용'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 중"이라며,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저하되고,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며, AI 기술 급변 등으로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이 취업시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적극 발굴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내년에 구직단념청년 지원체계를 신설, 청년도전 지원사업 예산으로 41억 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구직 청년에게는 전국 121개소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를 통해 대학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산을 1,671억원 늘려 더 많은 청년에게 10만 원 더 늘어난 월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청년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근절, 산업재해 예방 등을 강화하고, 청년의 근속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10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는?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10월 규제 새로고침 대표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소방차 진로 방해 이제 그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지장이 주는 행위의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하고, 운전면허 1차 필기시험에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관련 문항을 늘리는 등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국민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 재개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전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운영이 중단됐는데, 민원인이 충전사업자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에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안내 등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사업의 보조금 지급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이용량이 늘고 있는데, 충전시설 운영이 안정화돼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지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조사 등을 통해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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