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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공조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부처 합동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 대신 제3자가 대출신청과정에 개입해 허위 서류 작성, 기관 사칭 등 위법으로 사업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중기부는 유관 부처와 협력해 부당개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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