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에너지 수급과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기조 속에 나프타 등 석유제품과 의약품 원료 수급 안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계와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총력 외교와 재외국민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촘촘한 공급망 관리로 대내외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2. "국민 위한 형사법 대개혁…낡은 형벌 바꾼다"
정부가 ’형사법 대개혁‘을 시작합니다. 현재 법률의 60% 넘는 천여개 법안에 형벌 규정이 담겨 있어,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행정형벌-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 행정제재로 충분한 사안들을 바로 잡고, 재경부는 금전적 불이익을 통해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민생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처벌 대신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산재 사망 1분기 역대 최저…추락사 절반 급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추락 사망사고가 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산재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를 전수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와 손잡고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까지 더 촘촘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비수도권 일자리 훈풍…취업자 20만 명 증가"
비수도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어나며 상반기보다 두배 넘는 증가 폭을 기록했고, 상용근로자도 20만 명이 증가해 일자리의 질도 개선된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지원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방 경기 활성화 정책이, 민간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의 온기를 이어가기 위해 민생 관련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5. "고유가 극복 '모두의카드'…대중교통비 지원"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서 환급 혜택을 늘리는 ‘반값, 모두의 카드’를 추진합니다. 특히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율적인 수요 분산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전후 지정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포인트까지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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