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맞지 않는 옷은 고쳐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전면 개헌은 부담이 큰 만큼 순차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장소: 6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진행될 헌법개정안 표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현재 헌법은 40여년 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헌법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은 부담이 크다며, 순차적, 부분적으로 개헌하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사안에 대해선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합니까?"
한 달도 남지 않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선, 국민이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흑색선전이나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선관위와 검찰, 경찰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 역할을 하는 준공공기관이라면서 금융기관을 공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수백만 건 접수되는 국민 민원은 보물창고와 같다며,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최대한 시정해야 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시민단체, 야당 등의 지적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한성욱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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