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카이스트에 지난해 AI 대학이 신설됐지만, 학사 체계 정비가 늦어져 모집 정원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 보고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공지능과 SNS 플랫폼의 발달로 가짜뉴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것을 우려해,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 과기부 "카이스트 AI 대학의 우수인재 조기 확보, 차별화된 교육과정 혁신"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강의실 텅텅 빈 KAIST AI 대학"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의 뒤늦은 학사 체계 정비로 인해 AI 대학을 선택한 학생은 정원 100명에 미치지 못하는 12명에 그쳤다고 밝혔는데요,
'AI 3대 강국 도약' 이라는 국정과제로 추진된 사업에 시작부터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AIST AI 대학의 우수인재 조기 확보와 차별화된 교육과정 혁신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 AI 기술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인재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AI 교육·연구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카이스트에서는 AI 대학을 지난해 12월, 선도적으로 설립했습니다.
AI 학부, AI 컴퓨팅학과, AI 시스템학과, AX 학과, AI 미래학과 등 5개 학과로 이루어졌는데요, 카이스트 학부 과정은 무학과 제도로, 입학 당시에는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2학년이 될 때 자유롭게 학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AI 전공을 희망하는 2학년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봄학기부터 학부 교육과정을 개설했습니다.
AI 단과대 신설에 따라 증원된 학부 입학정원 100명은 내년도 신입생부터 본격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I 대학 석·박사 과정은 올 가을학기부터 개설 예정인데, 모집 공고에 187명이 지원해 선발 전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은 전임교원 22명, 겸임교원 218명을 임명해 차별화된 AI 특화 신규 교과목을 개발하고, 타 학과와의 공유과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공백 없도록 만전"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 사각지대...중증·사망 증가 우려"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뿐인데, 중증 간장애 환자나 부정맥약, 고지혈증약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쓸 수 없고, 이 경우, 라게브리오를 복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급이 중단되면서 환자의 투약이 쉽지 않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코로나19 환자 중 과거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웠던 중증 신장애 환자는 팍스로비드 품목허가 확대로 사용이 가능해졌고, 팍스로비드는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병용금기약물이 40종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체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를 전국 645개 지정 병원을 통해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을 방문한 경증·중증도 환자라도 의사 판단 하에 지정 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정부 비축 물량 또한 연말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소진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베클루리주 공급 기관 지속 운영,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 코로나19 환자 보호와 치료제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6.3 지방선거, 공명선거 총력···5월 29일~30일 사전투표 적극 참여"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와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대규모 선거인데요,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등 선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5월 20일)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검찰은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의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SNS 플랫폼의 발달로 허위·가짜뉴스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왜곡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법무·검찰은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유포 경로와 배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정당이나 선거관계자를 사칭하여 예약·주문 등을 한 뒤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노쇼 사기’와 같은 민생침해 범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범죄로, 법무·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을 대표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땀 흘릴 일꾼을 정하는 중요한 선거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오는 29일과 30일,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사전 투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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