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수학여행과 수련회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교사 보호와 업무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나섰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인솔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배움을 넓히는 교육활동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몰릴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수학여행과 수련회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초등학교의 수련회와 수학여행 실시율은 48.1%로, 1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녹취> 최교진 / 교육부 장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교사의 면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법률 지원 체계도 촘촘해집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인력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학급당 1명으로 배치 기준을 확대합니다.
한편,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아오던 계약과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업무를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오창열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아울러, 숙식과 차량,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안전관리까지 민간업체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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