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교제폭력을 당한 저위험 피해자의 경우, 정부가 상담만으로 스토킹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출구를 잘못 나가는 등 착오로 인해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10월부터 면제됩니다.
1. 성평등가족부 "공동대응체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메우기 위한 보완 대책"
처음 살펴볼 기사는 "저위험 피해자 상담만으로 '스토킹 재범 위험성' 판단하라니"입니다.
교제폭력·스토킹을 겪어온 A씨가 고위험군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후 모니터링이 해제됐는데, 일주일 뒤 가해자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인데요.
'피해자 공동 모니터링 대책'이 가해자의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고 범죄 재발을 막는 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공동모니터링 대책은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보완 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응체계에서 모니터링은 고위험 피해자는 '경찰'이, 저위험 피해자는 '상담소'가 담당하는데요.
교체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압적 통제 등 정서적 폭력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정작, 피해자는 상황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상담 전문가들이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 가해자의 폭력 성향과 잠재적 공격성 등 위험 징후를 세심하게 파악해 이를 경찰과 공유하게 되면, 경찰은 이 결과를 분석해 최종적인 위험등급을 판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활용합니다.
기사에서처럼 상담소 모니터링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보완 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전국의 189개 피해자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피해자이긴 하지만, 경찰이 연락을 하면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또 친밀관계 범죄가 늘면서 일선의 경찰관들이 전문 상담가 수준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어, 공동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상담소가 진행하는 모니터링이 피해자의 '연계 동의'를 전제로 해, 제도 시행 초기에 동의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5월 18일이었죠,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만큼 미흡한 점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아까운 내 고속도로 통행료, 10월부터 오진출 출입 시 기본요금 면제!
이번엔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출구를 잘못 나가, 아까운 고속도로 통행료를 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당황한 나머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려다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다시 진입해도 그대로 발생하는 기본 요금.
참 속상한데요.
착오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10월부터 면제된다는 소식입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부를 착각해 오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이 감면 대상인데요.
단, 전자지불수단 차량에 한정합니다.
또 차량당 연 3회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 이상이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앞으로 착오로 발생한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면, 연간 약 750만 건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고, 운전자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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