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리포트를 통해 기업이 도산했을 때 체불 임금을 보장하는 등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 강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도 확대되는데요.
그동안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됐던 '임금구분지급제'가 민간 건설공사와 조선업으로 확대됩니다.
신국진 기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임금구분지급제, 이름부터 조금 생소한데 어떤 제도입니까?
출연:
신국진 기자
정유림 기자
Q.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되나?
Q. 조선업, 어떤 사업부터 적용되나?
Q. 실제 임금 지급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
Q. 임금구분지급제 확대, 기대 효과는?
임보라 앵커>
네,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면서 현장에서 실제 체불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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