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돌봄과 안전, 환경 같은 지역 사회 문제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명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신명희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
신경은 앵커>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주시죠.
신명희 과장>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은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신노년 세대 맞춤일자리로 기업, 지자체, 사회공헌단체 등과 협력해 어르신의 전문성이 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모델입니다.
22년 처음 도입해 운영 중으로 ESG 가치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 환경, 안전, 복지서비스 분야로 운영되는데요.
일자리 규모는 올해 1만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찌꺼기, 폐자전거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환경개선과 돌봄과 안전을 제공하는 안전서비스, 공공분야 복지서비스 등으로 나눠집니다.
신경은 앵커>
최근 고령층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도 늘리는 추세인데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신명희 과장>
네, 올해는 지난해 보다(109만 8천개) 5만 4천개가 늘어난 115만 2천개가 제공됩니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70.9만개(+1만6천개), 역량활용형 19.7만개(+3만6천개), 나머지 공동체사업단, 취업형·창업형 민간일자리 등에서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의미있는 지표가 나왔죠.
'노인 일자리'가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는지 '수치'로 환산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실까요?
신명희 과장>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사회성과 조사했었습니다.
이번 성과측정은 사회성과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 측정하였으며, 2025년 1년간 진행했던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고용, 사회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측정 결과, 총 55억 4,835만 원이 투입된 10개 사업을 통해 총 71억 1,644만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투입 사업비 대비 128.3% 수준으로, 사업비 1억 원당 약 1억 2,800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가 금액으로 보면, 71억 원이 넘는군요.
상당한 규모인데요.
그렇다면 유형별로 성과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신명희 과장>
성과 유형별로는 고령자 고용을 통한 소득증진이 42억 2,719만 원으로 전체 사회성과의 59.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은 28억 2,389만 원(39.7%),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 성과는 6,537만 원(0.9%)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은 앵커>
고용에 따른 소득 증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네요.
아무래도 노인 일자리가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신명희 과장>
노인일자리 중 공공형 일자리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충적 소득보전 역할을 해 저소득 노인의 생계비 부족을 메워줍니다.
역량활용형, 민간형 일자리는 근로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에게 추가 소득을 제공해 가계 소득 안정성을 높입니다.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근로소득을 통한 자립적 생계유지 기반을 제공해 노년기 경제적 주체성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자립을 유지하게 돕는 가장 실효성 있는 안전망으로, 어르신들의 소득을 통한 소비 여력 개선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는데요.
특히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의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았어요?
신명희 과장>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경상북도의 자체 예산과 국비 일부를 매칭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인구소멸 지역이 많은 경북지역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돌봄 취약가정의 아동을 조부모가 돌봐주는 사업으로 작년에 약 21억1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총 34억 1576만원의 사회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고, 참여 노인에게는 전문성을 활용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일자리가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경은 앵커>
지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성과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효율도 짚어보겠습니다.
분석 결과, 투입 예산 대비 효율이 높았던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신명희 과장>
농촌 거주하는 해외이주 여성에게 어르신들이 한국 음식을 전수하는 '시니어 손맛 지킴이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사회성과 287.5%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농촌에 거주하는 해외이주 여성이 로컬푸드와 연계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한국음식을 전수 받는 사업으로 해외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기금규모가 적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올해 3배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커피박 새활용 사업'도 177%의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로 탈취제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배포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시니어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순환 모델이 사회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은 앵커>
노인 일자리가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됐군요.
앞으로 환경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신명희 과장>
선도모델 중 환경 분야에선 앞서 말씀드린 '커피박 새활용 사업'과 'KOEN 바다사랑지킴이 사업', ‘KOEN주거에너지 보안관’ 등이 폐기물 재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사업개발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 분야 노인일자리 모델을 발굴·확대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자원순환 전문기업과 협업한 ‘자원순환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 사업’ 등을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여러 유형에서도 어르신들이 재활용, 지역환경개선 분야 다양하게 참여 중입니다.
신경은 앵커>
기존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여러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기존의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신명희 과장>
은퇴한 신노년세대는 전문성과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갖추고 계십니다.
노인 역량활용 선도모델은 바로 이분들의 역량을 민간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의 자원과 결합하여 돌봄 공백, 환경 문제, 행정 인력 부족 같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어르신들의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좋은 일을 했다'는 감성적 평가나 '소일거리' 정도로 폄하되지 않고, 지역사회 문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0개 사업을 통해 총 94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55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7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데요.
노인일자리가 고령자의 소득자립 뿐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투자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신경은 앵커>
사업 성과 결과에는 여러 유관 기관의 협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민간, 지방 정부와의 협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신명희 과장>
사업 특성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필요한 역할과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했는데요.
기관이 지원한 기금, 예산이나 물품, 서비스 등이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지역사회 복지로 직결되고 사회성과로 측정되었습니다.
민관이 협력해 모여진 기금, 예산은 어르신들의 급여가 되어, 총 42억 3천만 원이라는 고령자 소득증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제공한 물품이나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무료 돌봄이나 자원순환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것이 28억 2천만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만 하는 주체였으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생활돌보미를 채용, 임대주택에 계시는 80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8억6천만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범위 및 규모가 확장되고 적은 예산으로도 민관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이번에 확인된 우수 사업을 중심으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는데요.
어떤 전략을 준비 중이신지요?
신명희 과장>
사회적 가치가 검증된 사업은 사업 운영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개발비 지원이나 민간기업 ESG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수한 일자리 모델이 전국 현장으로 신속하게 확산·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사례들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확산해 나가고 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경은 앵커>
노인 일자리 정책을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로 발전시킨다면 중점 추진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명희 과장>
노인일자리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돌봄, 환경, 안전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 발굴·육성해 나가고, '25년 53건, 864억 원 규모의 재원도 사업규모와 재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입한 사회성과 측정을 체계화하여 성과에 기반한 사업관리를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인일자리 모델을 지속, 발굴,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노인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지요?
경험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움직임이 더 널리 퍼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명희 과장>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제공을 목표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왔으나, 노인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투입만으로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공공기관 자체예산, 수행기관 부담 등으로 사회가 필요한 분야에 다양한 재원을 투입해 노인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은 이러한 재정기반 노인일자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모델입니다.
기업 등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노인들은 경험과 지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당당한 주인공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노인일자리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신명희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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