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의 중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를 원인으로 진단하면서 부동산 공급을 신속하게 늘려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시죠.
김찬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재차 꼽았습니다.
경제력과 인프라가 집중돼있는 수도권으로 몰려와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도 다른 한 축으로 짚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왔고, 정부가 대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정책적으로 부추겼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며 공급이 축소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도 풀어 강남구 등 특정 지역 집값이 폭등했고, 다른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공급과 규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고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핀셋 정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어 공급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기업과 국가 기관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 여유도 생길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저희가 규제, 공급, 세제 등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갈 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과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지만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주가가 하락 전환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자 관련 정책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이 대통령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보완할 것을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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